제1조(목적)
이 약관은 양평군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센터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센터와 회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
②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③ 가입: “센터”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④ 회원: “센터”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실명확인)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⑤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센터”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⑥ 비밀번호(PASSWORD):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⑦ 이용해지: “센터”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게시와 효력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센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전항에 따라 약관의 개정 이후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한 후 “센터”가 정한 가입신청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가입이 됩니다.
② 가입신청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사후에 회원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센터”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5.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센터”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센터”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센터”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의무)
“센터”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양평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제14조)이 적용됩니다. 다만 “센터”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다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센터”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센터” 및 “센터”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가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센터”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센터”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내 전자메모(팝업)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센터”의 의무)
①“센터”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다른 회원의 “아이디” 또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센터”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센터”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본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서비스”에 공개, 게시 등 유포하는 행위
8. “센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센터”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센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센터”에 회원가입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가입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센터”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13조(서비스 제공)
① “센터”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접수 서비스
2. 게시판형 서비스
3. 기타 “센터”가 추가 개발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센터”는 센터의 공식 서비스 이외의 회원 게시물 또는 타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섯비스 내용의 정확성, 안전성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센터”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센터”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회원의 게시물)
회원이 게재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익명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10. 게시판에 글 또는 첨부파일 게재 후 2년 이상 경과한 게시물 등
제15조(이용제한)
① “센터”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책임제한)
①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센터"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정책)
① “센터”는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신청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센터”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8조(분쟁조정)
서비스 이용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